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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산·학·관 전문가, “AI 기본법, AI 인프라·데이터·유연한 규제 해법 찾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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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인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초거대AI추진협의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AI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가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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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 기본법'을 통해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인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초거대AI추진협의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부, 산업, 학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에 나선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AI 기술 발전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AI라는 첨단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느냐는 개발자나 제도, 문화권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더 적절한 지 고민을 통해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AI 산업 인프라 확충 필요성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 △유연한 AI 규제 적용 관련 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AI 산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등이 다 수백조 단위로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1조~2조 단위가 아니라 추경에서 10조, 두자리 숫자 단위의 투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순민 KT AI 퓨처랩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연구와 최적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GPU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 해결도 산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저작권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영탁 SK텔레콤 실장은 “스타트업들이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도 책 한 권을 크롤링하는 데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합리적 저작권료와 거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유연한 연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AI 기본법에 규정된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가 자칫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단장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경직된 규제보다는 유연한 연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민준 랭코드 대표는 “글로벌 진출 관점에서도 좀 더 불확실성이 적은 국내 환경에서 먼저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 사업 기회나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AI 기본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AI 사업자만이 아니라 AI를 도입, 사용하는 수요 기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AI 기본법 법령정비단을 1월 출범해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신상렬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국장은 “AI 기본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만큼, 산업과 안전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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