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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FIU, 업비트 ‘망신주기식 제재’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1:2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규고객 외부 전송 3개월 제한 기존 고객은 변동없이 정상거래 내부 테스트까지 위반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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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사옥 [두나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d/20250226112037712rvtw.jpg" data-org-width="640" dmcf-mid="tfNdfcDxn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d/20250226112037712rvt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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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사옥 [두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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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개한 업비트 고객확인 위반 사례. 실제 고객확인 위반 사례가 아닌 내부 테스트 자료까지 위반 사례로 공개해 ‘망신주기식’ 제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공시 자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d/20250226112038075wttc.png" data-org-width="652" dmcf-mid="FAL1vB9H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d/20250226112038075wttc.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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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개한 업비트 고객확인 위반 사례. 실제 고객확인 위반 사례가 아닌 내부 테스트 자료까지 위반 사례로 공개해 ‘망신주기식’ 제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공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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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고객확인 소홀, 사실일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공시한 가운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3개월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들의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비트가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일부 제재 내용에선 논란의 불씨도 남았다. FIU가 실제 고객확인 위반 사례가 아닌 내부 테스트 자료까지 위반 사례로 공개하며, 제재 수위를 높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신규 고객 서비스 일부 제한…기존 고객 거래는 정상적=26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전날 통보했다.
 제재의 주요 내용은 신규 고객 서비스의 일부 서비스 제한으로, 신규 고객들의 다른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외부 전송이 3개월 제한되는 조치다.
 앞서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영업정지’ 보다는 수위가 낮은 제재다. 기존 고객들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해 영업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려와 달리 일부 서비스만 제한 돼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이다. 실제 25일 오후 8시 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8조 36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점유율도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당국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인 소명 절차에 따라 이번 FIU 제재의 효력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U 내부 테스트 자료까지 공개, 이례적…‘망신주기식’ 제재?=FIU의 일부 제재 내용에 대한 논란도 남았다.
 FIU가 전날 공개한 제재공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고객확인 완료 처리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데이터를 수집해, 오류로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FIU는 2024년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검사 당시 두나무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분량의 테스트 데이터도 손에 넣었다. 실제 고객확인 위반 사례가 아닌 내부 테스트 자료까지 위반 사례로 공개하며 제재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당시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위해 회원가입 시스템 점검 및 테스트를 진행했다. 업비트는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여러 시나리오를 수립해 내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미비점을 확인해 개선했다.
 FIU가 제재공시 자료에 첨부한 손그림 신분증 역시 여러 테스트 중 하나로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 공지에 따르면 연필로 그린 그림은 문자를 카메라가 인식하는 시스템(OCR) 성능 테스트를 위해 진행한 내부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제재 공지에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까지 첨부, “망신주기식 의도 아니냐”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와 관련해 FIU는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반건수에서는 제외”했다고 제재 공시 자료에 명시까지 했다.
 사안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내용에서 제외된 테스트 자료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악의적인 트집 잡기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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