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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 AI 발전 위해선 주52시간제 폐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7: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규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hHfxe70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b18ed9e861758c6d89ac38d2004f2520cc5eacf0f3113bbe9cda6871c2adac" dmcf-pid="VyOW96xp3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공지능 업계·학계·법조계 진술인 5명 등이 참석한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moneytoday/20250225174841308pwsn.jpg" data-org-width="1024" dmcf-mid="9mB6DIlo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moneytoday/20250225174841308pw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공지능 업계·학계·법조계 진술인 5명 등이 참석한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dec3644ed6610b33f72a9e5d329cf12f59754f0a7d30f7894252b407c074cb" dmcf-pid="fWIY2PMUFJ" dmcf-ptype="general">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AI 개발자에 대한 주52시간제를 폐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b37d2ff078c71dde69bc5eeda2fa9f42028af7d904627ec12c4b50ea03bf6db1" dmcf-pid="4YCGVQRuzd"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AI(인공지능) 현안 공청회에서 "선진국 어디에서도 연구자에게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경우가 없다. 연구자로 종사하는 사람에겐 노동시간 제약을 두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553416f5171b96bf42fdaf190010e49b90a14f5bc9276a554f1e58af6035978" dmcf-pid="8GhHfxe7ze"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적용이 철회된 것을 언급하며 "IT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0c93c3125bd8c3547414852a769e7b901602c9a8b70921d6c2bf24718e3d2f0d" dmcf-pid="6HlX4Mdz0R"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산업체를 방문하거나 ICT(정보통신기술) 출연연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게 연구자가 주52시간 굴레를 벗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연구자라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싶겠나. 그렇지만 연구 연속성을 위해서는 굴레를 벗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86881dbf3989c503a57dbc6a5d88a8b9835cbbdfeaf9313d329cb6dab8241e5d" dmcf-pid="PXSZ8RJq7M" dmcf-ptype="general">
           IT 기업이 다수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도 "개발자 특성상 단기간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법에 정한 시간을 넘을 수 있는 부분은 보상책이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휴식)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r>
           <div></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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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韓 개발자는 국가 전략자산, 병역특례 추진해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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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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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개발자 병역특례'가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그동안 병역특례가 줄어든 이유는 공정성 때문"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합의해 공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관철해야 한다. 국가 전략자산 중 하나가 국내 개발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div>
          <p contents-hash="78e3e387aceb307dff1c783b38da0ab4ce0220fcbe21333001fdc750272934d6" dmcf-pid="QZv56eiB0x" dmcf-ptype="general">'월드베스트 LLM'(거대언어모델)이 공공성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는 국가대표급 LLM 파운데이션 모델(기초모델)을 만들기 위해 소수정예팀을 선발해 데이터와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자체 LLM '엑사원'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이날 진술인으로 참여해 "데이터와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에게 선택과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d8a4dbe03199f58e5d3197c08a94420797d32f48893e690c9773b3f5ca75de2" dmcf-pid="x5T1Pdnbp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연구결과가 LG에 소유되는 형태라면 개발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라이선스비나 중소기업 활용 여부 등이 명시적으로 나와야 오픈소스화가 의미있다"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ab7dd47f1a4cf1e79905f2f25dcbefac93f9a13a4f98556ddebb449e12829745" dmcf-pid="ynQLvH5r7P"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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