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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 AI 2군으로 분류돼…국가 AI 청사진 나와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7: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일 국회 과방위 '인공지능 현안 공청회'<br>최경진 교수 "데이터 규제·혁신 함께 가야"<br>박성호 인기협회장 "병역특례로 인재 확보"<br>배경훈 LG연구원장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vu6Ub2XO1">
          <p contents-hash="213e5a26826264edce627f68591843168de4f43a6c688feee7840afeb2f99304" dmcf-pid="6T7PuKVZs5"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혁신 물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범국가적 ‘초혁신 마인드’를 통한 자신감 있는 ‘AI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5e0c5c9176f00db03de150f1cf80059412a1b7b649a2e6e861d0060e4bf22b" dmcf-pid="PyzQ79f5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에서 최경진(맨 왼쪽)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daily/20250225173840548mjez.jpg" data-org-width="670" dmcf-mid="43v3SGZw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daily/20250225173840548mj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에서 최경진(맨 왼쪽)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98c6ca2f9e857331a794484e13c787c908f28bc4de17f7b4920fb28f357803" dmcf-pid="QWqxz241EX" dmcf-ptype="general">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에서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규제 마련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7c5dce40ca2449acd37de00237a81c1e7582be7d01c3c4450f3bbe2f8dd9f4c6" dmcf-pid="xYBMqV8tmH" dmcf-ptype="general">먼저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왔던 ‘초혁신 마인드’를 인공지능 시대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이 함께 가야 한다”며 “AI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함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p>
          <p contents-hash="4843df8c29304daf60011982176e984ba38ad5ab6253fecf63f253757e811199" dmcf-pid="yRwWDIlow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도전과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을 베푸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각 분야에서 이른바 ‘인텔리전스(지능·정보)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상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적절한 규제와 혁신을 함께 이루도록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8bffcaae4de1754013901b09bfccc4d048d69b70aeaf377aa77f1be6a4f7864" dmcf-pid="WerYwCSgwY"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예를 들어 최근 영국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데이터를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일정한 책임을 민간에 지우면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데이터 혁신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해외 초일류 인재들을 과감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4e16c6bb3d61c2f852fc5d9af440ab1925d6b121ac6fc36524872564555e533" dmcf-pid="YdmGrhvaDW" dmcf-ptype="general">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AI 기술력으로 보면 ‘2군’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이상 뒤처지면 따라잡을 기회가 영영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자신감 있는 ‘AI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49baea05c802e66660f41c99f9cf455482bf016a819a537701a57940713555a" dmcf-pid="GiOXsSyjsy"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우리나라 인재들이 미국과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처우 개선과 우수한 연구환경 보장 등 여러 재정적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다시 한 번 국회 차원에서 부활 내지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e42b6f2ba68777b6f068928c916d561e295497d26995ff2b2a295ba639c5800" dmcf-pid="HnIZOvWAsT" dmcf-ptype="general">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상근부회장은 “기술 발전은 사회가 축적해 놓은 경로를 따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차세대 통신인 6G 개발에 가장 적합한 AI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며 “통신업계의 축적된 성공 역량과 하고자 하는 의지에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된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dea4e6bde84324bad6a847eab91cba478311e9422e620a61230fd23edaff5f26" dmcf-pid="XLC5ITYcIv" dmcf-ptype="general">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은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AI 반도체에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AI 생태계 전반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4173da4f6892c6921803ffe8fa71b0d42c7e9822c4cdf4a609e1e1f9f4000a39" dmcf-pid="Zoh1CyGkOS" dmcf-ptype="general">배 원장은 “AI 생태계 수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파운데이션 모델, 특히 언어 모델은 멀티모달 모델이나 고성능 예측 모델 등 다양한 파생 모델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반드시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a13567cf04425bdc240c203659c8e50d14808720f52f24f4e2fb37d566b46e2" dmcf-pid="5glthWHEOl" dmcf-ptype="general">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에 대한 규율 목적은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통제권과, 이로 인한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지 두 가지”라며 “11개월 뒤 ‘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기업의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구축을 독려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력적인 규제 수단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04b021ebc3be1aceea8a1ebcf34e865a814d51405ef0ce09642d625abc07e130" dmcf-pid="1aSFlYXDmh" dmcf-ptype="general">김범준 (yol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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