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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터넷기업협회 "AI 인재에 병역특례 적용 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6: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AI 공청회서 제안…AI 기본법 단계적 시행도 요청 유상임 과기정통 장관 "국내 AI모델, 美와 1년 이상 격차" 유 장관 "AI 등 연구 인력에 52시간제 제약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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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전략으로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AI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부활 내지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병역특례는 중소 IT 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도록 한 제도로 김정주 넥슨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병특제 출신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특 요원으로 배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
 박 회장은 "과거 우리가 1970년대부터 병역특례를 활용해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해 왔고 세계에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기업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데도 큰 몫을 했다"며 AI 인재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신규 규제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시도를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대상이 돼 AI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해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부분은 2년에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딥시크 사태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잃어버린 초혁신의 마인드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며 "AI 시대로 갈수록 도전과 실패를 받아들이는 관용적 분위기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AI 역량 확보를 위해 데이터 혁신을 강조하면서 "판결문이나 공공 데이터 개방이나 민간 활용이 생각보다 많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데이터를 일정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한 영국의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AI 생태계 각 영역의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직 계열화를 통한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인프라를 토대로 한 AI 모델 및 서비스 고도화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 배 원장은 "수직계열화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에 국내 AI 기업들은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최근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 AI 반도체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 메타가 국내 AI 반도체 설계기업인 퓨리오사AI 인수에 돌입했다는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AI 생태계 수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운로드 수 100만 회 이상의 월드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기 위해 소수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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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관련 현안 보고 하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5.2.25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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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청회에서 정부는 국내 AI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1년 이상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국내 AI 업계도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여전히 1년 이상 격차가 유지되고 있고 유럽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인용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난해 3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AI 기술과 대비한 각국의 격차는 우리나라 1.3년, 일본 1.5년, 유럽 1.0년, 중국 0.9년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보유한 AI 컴퓨팅 자원은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AI 인재 보유와 관련해서도 "첨단 AI 알고리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가 부족하고 상위 1%급 혁신 인재는 국내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봤다.
 과기정통부가 인용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상위 20%의 AI 분야 연구원 중 한국이 배출하는 비율은 2%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중국 47%, 미국 18% 등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박사급 AI 연구원 초봉이 해외 A사 12억6천만원, B사 12억4천만원인데 반해 국내 S사는 4억1천4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유 장관은 AI 역량 강화를 위해 "뷰티, 헬스, 제조, 재난·안전, 금융·회계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원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비용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선진국에서는 어느 나라도 연구자에게 이런 노동시간을 규약하는 경우는 없다"며 "한국도 연구자로 종사하는 이들한테는 노동 시간에 제약을 두면 안 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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