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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개혁과제 표류…“의대정원·연금 개혁 난항”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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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42TX1m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440bc4b095f3fb785cb5d9ae17e6cd9c442ff14b82fe522183e8e849220214" dmcf-pid="5t8VyZtsG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timesi/20250225141706286fhxe.jpg" data-org-width="700" dmcf-mid="XMvhRLaV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timesi/20250225141706286fh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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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cad050fd219a51cb93d6cf3c8abf5767dfc76026ae34e8919c0867d1d8c2be2" dmcf-pid="1F6fW5FOHu" dmcf-ptype="general">정부의 의료·연금 개혁 과제가 한발짝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필수의료 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 대립과 의료계 반발 속에서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p>
          <p contents-hash="75985655b4a2d0abc9cdc233ef49c58ae695c7a49a99835552f1ed993eba3f95" dmcf-pid="t3P4Y13IHU" dmcf-ptype="general">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의과대학 정원 등 적정 의사 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며 회의를 모두 취소했다. 이달 내 통과도 불투명해졌다.</p>
          <p contents-hash="709f87831652069b092c354cb8d975ffaeccaf9936ade12a7ae0036e59b45ea9" dmcf-pid="FGKqCyGkXp" dmcf-ptype="general">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늦은 시간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협회, 환자 및 소비자 대표,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모았으나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4e7840c028c70e310bf380e2b5f82e8be49c1146f4f2ef82a506033ba035a5" dmcf-pid="3H9BhWHEt0" dmcf-ptype="general">쟁점은 추계위를 정부 산하에 둘 것인지, 정부에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운영할 지다. 복지부는 장관 직속 별도 위원회에 추계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의료계는 이렇게 되면 독립성이 침해당한다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9e18d407e314254ab20d6762ff5ceff447697f42c1e7dcfc12a893cb6c8c331a" dmcf-pid="0X2blYXDZ3"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의료인력수급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계위를 신속히 구성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3b6f88636a78eab0447d3e16cc8baf8c590c401a922e8fb4a3d8c1c72fd3c66" dmcf-pid="pZVKSGZwHF"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개혁은 이날 정치권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득대체율은 '44%'의 합의 가능성을 열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민의힘은 42~43%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34bf972f56eada1c7e12e97c0df5fd68ab89e8352a020860ad4904b41f5de7c" dmcf-pid="U5f9vH5rHt" dmcf-ptype="general">그러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44%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 차이가 310조원 차이라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해 국민연금 재원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p>
          <p contents-hash="b861b3f21d350db0e6f917f05b6206109b595113457c01320dd8ff42581153ab" dmcf-pid="u142TX1mH1" dmcf-ptype="general">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352eea78d1122815a57ee1a37b5c63130fa6decf823e08287ca84b43dbb12eb" dmcf-pid="7t8VyZtst5" dmcf-ptype="general">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4시 30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8dee5d9ab948697c8dd55ee86f20001aeac5fe9ccea6ec53491fc6f72bb272c" dmcf-pid="zF6fW5FO1Z" dmcf-ptype="general">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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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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