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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리더스] 최형두 의원 "불필요한 규제 완화, 韓 도약 기회…제조 AI로 글로벌 선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09:5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규제 개혁·전력 인프라 확충·LAM 육성…글로벌 AI 경쟁력 확보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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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실질적 피해를 방지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제조를 위한 거대행동모델(LAM)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마산을 AI 제조 혁신 거점으로 키우고 국가 차원의 투자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AI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 제조 AI 육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와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 개혁, 전력 인프라 확충, 제조 LAM 육성, 지역 AI 클러스터 구축 등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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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이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ZDNetKorea/20250225094642702jkye.jpg" data-org-width="640" dmcf-mid="6ShYQCSg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ZDNetKorea/20250225094642702jky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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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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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오해, 스타트업 노동 규제,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불안 등을 주요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또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남 마산을 AI 제조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및 아시안 공학기술원(AIT)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AI 규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필요"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AI 기본법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이 구성돼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법안에 포함된 '고위험 AI' 개념은 입안 단계에서는 모호하게 규정됐던 상황이어서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는 AI의 위험성이 과장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위협을 근거로 연구개발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최근 세계적 AI 전문가인 얀 르쿤 메타 AI 수석과 만나 규제가 산업 발전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다뤘다. 논의 과정에서 르쿤 교수 역시 불필요한 규제는 AI 연구개발을 저해할 뿐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함께 논의했던 르쿤 교수는 AI 연구개발을 규제해서는 안되고 오픈소스 AI 플랫폼을 제한하면 AI 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며 "기술 자체가 아니라 딥페이크, 허위정보 유포, 사기 등 실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재난방지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법은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등으로 분산된 기존 재난관리 체계를 통합해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으로, 최 의원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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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 의원은 최근 AI 분야의 권위자인 얀 르쿤 메타 수석과학자(왼쪽)와 만나 AI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나눴던 바 있다. (사진=최형두 링크드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ZDNetKorea/20250225094644031eree.jpg" data-org-width="599" dmcf-mid="ZfrlVwsd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ZDNetKorea/20250225094644031ere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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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은 최근 AI 분야의 권위자인 얀 르쿤 메타 수석과학자(왼쪽)와 만나 AI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나눴던 바 있다. (사진=최형두 링크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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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디지털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들의 게임 남용 가능성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디지털 교과서는 K-클라우드와 연동돼 있어 원천적으로 게임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근거 없는 우려를 조장하며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최 의원은 AI 산업 발전과 규제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규제 부재는 국민의 안전과 정보 보호 측면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는 연구개발을 위축시켜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 규제는 안전과 혁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성장, 핵심은 인프라 확충과 인재 확보…전력·노동 환경 개선 시급
 최 의원에 따르면, AI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 전략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연산량 증가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으면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체 소형 원자로(SMR)를 도입하고 있으며 구글은 재생에너지 연동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 활용해 AI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은 AI 산업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최 의원은 "한국형 원전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다르게 높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산업 전략과 관련해 최 의원은 "초거대 AI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다만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 AI인 LAM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이 될 기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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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이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ZDNetKorea/20250225094645501ouao.jpg" data-org-width="640" dmcf-mid="5PBBk3UlF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ZDNetKorea/20250225094645501oua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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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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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LLM 역시 꾸준한 발전은 물론 필요하나 국가적 역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단순히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사례를 언급하며 AI 반도체를 단순히 개발하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딥시크는 자체 연구비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시켜 오픈AI를 위협하는 수준의 성과를 냈다.
 최 의원은 "단순히 AI반도체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제조 AI 최적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AI 산업의 인재 유출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최 의원은 노동 규제 개혁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 LG 같은 국내 기업에서 어렵게 키운 인재들이 시니어 단계에서 결국 실리콘밸리로 떠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 인력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노동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IT 업계 내부에서도 연구·개발 직군에 한해 더 많은 근무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다. 그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으며 혁신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AI 스타트업과 연구소에서 7시간 노동만 강제하면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없다"며 "혁신 산업에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 AI, 마산을 테스트베드로…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추진'
 최 의원은 경남·마산이 제조 AI의 최적의 테스트베드라고 강조하며 이를 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제조업 강점을 활용해 스마트 공장과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과 마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지로, 항공·선박·자동차·원전 산업이 밀집돼 있다"며 "이미 스마트 공장 기반이 형성돼 있어 제조 AI와 결합하면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 공정 데이터 활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를 활용해 생산 데이터를 정제하고 최적화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AI가 직접 분석하고 최적 생산 방식을 찾아내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인재 양성 전략으로 그는 아시안 공학기술원(AIT) 설립 계획을 밝혔다. 그는 "카이스트 등과 협력해 AIT를 설립하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공학 인재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실현만 된다면 이를 통해 제조 AI를 연구·개발할 우수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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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 의원은 경남·마산이 제조 AI의 최적의 테스트베드라고 강조하며 이를 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사진=조이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ZDNetKorea/20250225094646933adht.jpg" data-org-width="640" dmcf-mid="11jjFJLK7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ZDNetKorea/20250225094646933adh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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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은 경남·마산이 제조 AI의 최적의 테스트베드라고 강조하며 이를 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사진=조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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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은 마산을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글로벌 테크 기업과 중견 제조업체들이 AI 및 제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총 35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이 중 상당 부분이 미래를 위한 AI·반도체·첨단산업 등 미래 산업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 성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분석이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 예산 35조원 중 AI에 대한 직접 투자 비중이 너무 낮다"며 "AI 데이터센터 구축·반도체 연구개발·스타트업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산업이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데이터·인력·규제·재정 등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 통합된 전략을 추진할 때만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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