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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밤토끼 잡았는데 불법 웹툰 기승…징벌적 손배 도입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5: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강유정 의원,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세미나 개최 한 웹툰, 불법 유통 후 조회수 50만회에서 10만회로 줄어 카카오엔터 "단속 강화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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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2025.02.24. alpac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newsis/20250224155309689bpot.jpg" data-org-width="720" dmcf-mid="3Yhrfwsdu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newsis/20250224155309689bpo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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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2025.02.24.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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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웹툰 불법 유통으로 수익이 최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며 저작권 위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불법으로 유통된 웹툰·웹소설 이용 건수가 매년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완전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연주 웹툰 작가는 24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익명 웹툰 작가 2명 수익 추이를 인용하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 유통 대응이 더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작가는 A 작가 작품이 베트남의 한 불법 유통 사이트에 웹툰이 게재된 이후 기존 플랫폼 내 일별 웹툰 구매 건수가 유출 전 697건에서 유출 1일차 225건, 2일차 120건, 3일차 89건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21일(불법 사이트 게재 추정일) 전후로 지난 1주일간 50만회 안팎이던 조회수가 10만회 이하로 떨어진 점 등을 들어 "작품 공개 이후 자연스레 줄어드는 현상을 고려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수치임을 데이터와 그래프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작가는 "각 플랫폼 차원에서 불법 사이트를 막기 위해 ID에 따른 변동 코드 등을 도입하고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지원과 법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과 협업하는 스튜디오나 에이전시의 경우 차단 시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며 "플랫폼 차원에서도 자신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작품을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장은 이날 플랫폼 대응 차원으로 2021년 카카오엔터가 불법 유통 전담 조직 '피콕(P.CoK)'을 설립했다며 여러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피콕만의 불법물 단속 프로세스를 확립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IP 모니터링·단속, 글로벌 불법 유통 SNS 채널 등 잠입 수사와 자료 축적, 운영자 특정과 사이트 폐쇄, 정부·수사 기관과 공조 등 체계를 갖춘 결과 "지난해 3월 아랍어권 최대 불법 사이트인 'G망가(Gmanga)'를 비롯해 지금까지 글로벌에 거점을 둔 대형 불법 사이트 14곳을 완전히 폐쇄했으며 같은 해 1월 불법 유통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앱 '타치요미(Tachiyomi)' 서비스 종료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불법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수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현지 법적 대응은 민간 기업과 창작자 개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송 절차 지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양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 침해 사건은 민사 소송 시 침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일정한 사항을 고려해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의 범위까지 증액해 산정할 수 있도록 3배 증액배상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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