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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렌드줌인]또다른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FPFA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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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JGLErRQ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d77c603dcf2e32b746f620dd5163e3bc96114c97f32e4f5ca886b453854384" dmcf-pid="33iHoDme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발적 탄소배출 시장 규모. 윈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hankooki/20250224114829373smvp.png" data-org-width="437" dmcf-mid="tLrqOWHE6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hankooki/20250224114829373smv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발적 탄소배출 시장 규모. 윈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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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22276f040f3aa5063ebe533e8c47632c3ed0aadce7246a0c93a564f667bfaa" dmcf-pid="00nXgwsdxU" dmcf-ptype="general">미국이 입법을 추진중인 해외오염관세법(FPFA)이 전 세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FPFA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해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탄소집약도라는 자체 기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판 씨밤(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해당한다.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씨밤은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EU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많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적으면 감면해준다.</p>
          <p contents-hash="a2a0a054ef36e781adbb0590b533fe25573c203928e80982392a33c46cdbb62b" dmcf-pid="ppLZarOJQp" dmcf-ptype="general">FPFA는 2023년 미 공화당에서 처음 발의했으며 지난해 말 수정안이 나왔다. 민주당도 국익 명분 아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환경론자들의 지구 온난화 주장을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FPFA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분위기다. FPFA가 사실상 또다른 관세장벽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bbbc9420a5cd12c135b09c9b7c987b664373817ceb988b36f3d81b06f33a4e4" dmcf-pid="UUo5NmIix0" dmcf-ptype="general">FPFA는 대미 수출국,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을 겨냥한다. 법안을 발의한 미 공화당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중국이 씨밤 때문에 EU에 청정 제품을 수출하고 미국에는 탄소 집약도가 높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며 "FPFA가 환경 기준을 무시해 미국 기업에게 손해를 끼치는 중국 등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중국을 콕 찍어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11087306df9094b87b4958abad87a3eb7e49f75eb418f648d9cd2cf310766bc" dmcf-pid="u4mBIYXD43" dmcf-ptype="general">여기서 중요한 것이 탄소 집약도다. 탄소 집약도는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량을 나눈 값이다. 즉 특정 기준이 분모, 탄소 배출량이 분자에 해당한다. 특정 기준은 가격, 판매량 등 미국이 정하기 나름이다. 만약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비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100만 원짜리 제품을 만드는 업체보다 분모가 커져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탄소 집약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명품 등 비싼 제품을 만드는 미국과 EU는 유리하고 저가 제품이 많은 중국은 탄소 집약도가 올라가 불리하다.</p>
          <p contents-hash="459aeab97df5eed1e5e3a3065ef6deb07fef7ba6724ca56e666725acf15db337" dmcf-pid="78sbCGZwPF" dmcf-ptype="general">중국뿐 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은 불리하다. 업계에서는 FPFA가 도입되면 미국 제품보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 제품의 관세가 17, 18%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신생기업(스타트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정안에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수소, 철강, 비료 등 일부 품목을 명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을 3년마다 바꿀 수 있는데 이를 미국 기업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a353cdb4e38eac25054ea894f2f4e9e56f35967e855f5953337aef82a4f3cc2" dmcf-pid="z6OKhH5rQt" dmcf-ptype="general">법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FPFA를 중심으로 일종의 무역동맹을 추진한다. 이 법은 미국 기업을 제외한 해외 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FPFA 파트너 관계를 맺은 국가에 세율을 조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9d864d348a71e1aeb88e4c689b233705e7b4378ffb57ff2962ef3074065944f8" dmcf-pid="qPI9lX1mP1" dmcf-ptype="general">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미 협상력과 기업들의 친환경 생산 노력 등 두 가지가 중요하다. 아직 FPFA가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탄소 집약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상이 필요하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FPFA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엔기후변화협약의 PA6.4 감독기구 위원을 맡고 있는 친환경 스타트업 윈클의 오대균 부사장도 "앞으로 환경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무조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경영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1a7efd641f2ad064682057b13ca433eaecd206851f88edd5f9e8dd4e73b1681" dmcf-pid="BQC2SZtsQ5" dmcf-ptype="general">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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