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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범 한달만에 과학 옥죄는 美 트럼프 정부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5-02-24 08: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이처, 현지 과학자들 우려 소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vEOkwM4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f304475df6bced1ab3a99e0843743a26b04b951313939d85e7cce9856370bf" dmcf-pid="5lTDIErR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식 퍼레이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dongascience/20250224083820220yhlx.jpg" data-org-width="680" dmcf-mid="XHOaEgj46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dongascience/20250224083820220yh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식 퍼레이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7a49e202fb074d7925ca9450f706ddffcb18a87ad22b2736299d1b8f28ffc8" dmcf-pid="1SywCDmeQM" dmcf-ptype="general">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달 만에 과학에 대해 미국 지도자들이 오랜 기간 합의한 견해가 붕괴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지도자들은 "과학적 진보가 안보, 더 나은 건강, 더 많은 일자리, 더 높은 생활 수준 그리고 문화적 진보에 필수적인 열쇠"라는 견해에 동의하고 80년 동안 과학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 </p> <p contents-hash="751f5aa148702eded39ab8c4daf7dda63cee56686f93ba56d95a4221f5a54a08" dmcf-pid="t7B5pZtsPx" dmcf-ptype="general">20일(현지시간) 네이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하자마자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화하고 성별·인종 등을 고려한 다양성 장려 정책을 폐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관적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2개 성별만 인정하는 게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고 선언했다.</p> <p contents-hash="e399abba7de53d07026d8bf587adcf256d74dfb6a32febaee9a9b5e83d891146" dmcf-pid="Fzb1U5FOxQ"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요시해온 연방정부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관련 부서를 일괄 폐지하도록 했다. 다수 미국 기관들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여러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과학 학회와 민간 연구기관조차도 웹사이트에서 DEI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p> <p contents-hash="30be3e8fa6d8db3f939f7419c114efeb07f8d08f37e6cdbdc864d420cd32eeb7" dmcf-pid="3qKtu13I8P" dmcf-ptype="general">1월 27일 신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정부 예산국은 예산의 내용과 행정명령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모든 연방 보조금과 대출을 동결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미국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운영이 마비됐다. </p> <p contents-hash="a8ad213663162517385e300847a3003112b4bb60a4bf50e8a13f732caeecdca8" dmcf-pid="0B9F7t0C46" dmcf-ptype="general">또 1월 30일에는 미국 인사관리처(OPM)가 연방정부 공무원 약 300만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퇴직 의사를 밝힐 경우 사무실 복귀 의무를 면제하고 최대 8개월치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정부효율부(DOGE)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후 약 7만5000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퇴사했다. 특히 경력이 짧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p> <p contents-hash="bdb5d8649d032fea917ac3a4ae911efde43a2f5c12c9144d5856c03d5fa552b5" dmcf-pid="pb23zFphx8" dmcf-ptype="general">지난 7일 트럼프 정부는 NIH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의 전체 연구 보조금 중 15% 이하만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NIH는 지난해 전체 예산의 약 80%에 해당하는 350억달러(약 50조4000억원)를 미국 주요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그동안 전체 연구 보조금의 27%인 90억달러가 연구 시설 유지, 행정 지원 등 대학의 운영 비용을 위한 간접비로 사용됐다. </p> <p contents-hash="28c0d4be5634a385f94c731d3a8314ad0474664bb01906147d118be1efe01d5f" dmcf-pid="UKV0q3UlQ4" dmcf-ptype="general">네이처에 따르면 정책 전문가들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과학계를 옥죄는 정책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 ‘프로젝트 2025’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기후 연구를 삭감하고 미국 국립기상청이 제공하는 많은 기상 서비스를 민영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78042ba7897eec82e182294161d4f4916b368aed111cdc46d9ad13ffba23f612" dmcf-pid="u9fpB0uSQf"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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