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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락 좀 받아" 딥시크·알테쉬 파도에 '국내대리인제' 강화 탄력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05: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행사·법무법인 앞세운 해외기업 국내법인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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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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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시크·C커머스(중국 e커머스) 돌풍이 불면서 개인정보 분야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이하 국내 대리인제)'를 강화하려는 정치권 논의에 탄력이 붙는다. 중국 인공지능(AI)·e커머스를 둘러싼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그간 더뎠던 법 개정을 재촉하는 모습이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은 이달 연이어 국회를 찾아 국내 대리인제 강화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관련 의원 발의안 2건은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1소위 축조심사에 돌입했고, 이 2건은 22대 국회 들어 접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2건을 통틀어 처리진도가 가장 빠른 법안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소나 영업소를 국내에 두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처리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연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개인정보 관리규모가 100만명을 넘기는 해외 사업자 등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사업자는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국내 대리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불만처리·피해구제 등이다. 특히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국내 대리인은 서류·물품 제출 등 업무를 맡는다. 국내 대리인은 한국 국민이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동의철회, 열람·정정요구를 비롯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창구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제는 한국 사업을 위한 국내 법인이나 관련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대리인은 대행사나 법무법인에 맡기는 해외 사업자들 탓에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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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의 국내 대리인제 관련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해외 사업자 11곳(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오픈AI·테무·링크드인·나이키·페이팔·스냅챗·슈퍼셀·유비소프트·로블록스)는 모두 별도 법인인 '제너럴에이전트'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방송통신위원회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너럴에이전트는 상시근무자가 1명, 총 근무자가 3명인 주식회사다.
 국내 대리인제를 악용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행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뒤에도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개인정보위 조사담당자는 "국내 대리인은 권한이 거의 없어 결국 해외 사업자 본사에 연락을 시도하게 된다"며 "이메일로 한번 연락하면 한 차례 답장에만 1~2개월을 끌어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수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법인을 운영 중인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하고, 대리인 요건을 못 갖추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전화번호 등을 남기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말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직접 거론하며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걸림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세를 비롯한 플랫폼 관련 규제를 연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반응이다. 국내 대리인제가 적용될 만큼 연 매출이나 개인정보 저장·관리규모가 큰 해외 사업자로는 상당수 미국 기업이 이름을 올린 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제 사회에서 성격이 다른 특정 분야의 문제를 놓고 다른 쪽으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늘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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