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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2024년 통신 분쟁 21% 급증… 무선은 KT·유선은 LG유플 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3
2025-02-22 07:1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rjS4P3zQ"> <p contents-hash="bdade43cac84bc43f9676e380f9babcb137d2025dfa5c479bab34a5c09f9b4d4" dmcf-pid="yHbp6hvaFP" dmcf-ptype="general">지난해 유·무선 통신과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 사건이 21% 급증했다. 서비스 임의 가입과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 누락,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을 차지했다. 무선 부문 불만은 KT, 유선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p> <div contents-hash="fd82bbb6d0c6825bdd5b8cd2f32489c3f1c1fefd035ea6d59b73d562f37b0819" dmcf-pid="WXKUPlTNz6"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처리한 ‘2024년도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571794d3a5134081fef1c4721733b9c0fb14b941a039abb91688234d042f17" dmcf-pid="YZ9uQSyj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2/segye/20250222071123086ludk.jpg" data-org-width="1200" dmcf-mid="QD3HBErR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2/segye/20250222071123086lu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6d596db1af91ec9aa3b41cbfe01b72b6e41ca24c27def24038506ffff1f2f3" dmcf-pid="G527xvWAz4" dmcf-ptype="general">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보다 274건(21.8%) 늘어났다. 이는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1.9%포인트) 오른 91.5%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1943dd96fd8950646bd91c9c59d1f6136d176e97a01c0cac396c5bf6dd6a1e40" dmcf-pid="H1VzMTYcUf" dmcf-ptype="general">통신분쟁 1533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p> <p contents-hash="337885b4ba638136e65afb740bee68942abc7abfae83957275d41144deff37a1" dmcf-pid="XtfqRyGkuV" dmcf-ptype="general">유·무선 전체 신청건수를 사업자별로 보면 KT(390건), SKT(374건), LG유플러스(319건), SK브로드밴드(97건) 순이었다.</p> <p contents-hash="642c1bfa3643301648634f056752e8db8933cc3a666db4953edf8e7f85ee46c0" dmcf-pid="Zh3HBErRF2" dmcf-ptype="general">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KT 291건, LG유플러스 217건이었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최다였고, LG유플러스 1.1건, SK텔레콤 1.0건이었다. </p> <p contents-hash="e85cfc7750cfc006d37847b3c1daaeb2c51420d7d36f1c6786d3bf5a10d7dc90" dmcf-pid="5l0XbDme79" dmcf-ptype="general">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 1.8건으로 최다였다.</p> <p contents-hash="4089836dd2aa8232c5aa8d35f533f53d59a936ffa739d1410bb3644eafb6e04e" dmcf-pid="1SpZKwsdUK" dmcf-ptype="general">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였다. </p> <p contents-hash="ed0b0238091fda0d8a507330ab25f2111528ba61a18aa2d38511b3df7e8f2a74" dmcf-pid="tvU59rOJub" dmcf-ptype="general">신청 연령은 30대가 389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47건(22.6%), 20대 이하 288건(18.8%), 50대 251건(16.4%), 60대 161건(10.5%) 순이었다.</p> <p contents-hash="851eb4fa18d6eb0201d67cd38d7c2228c844f098ebb5ebabdd9cddfe646462d3" dmcf-pid="FTu12mIiUB" dmcf-ptype="general">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p> <p contents-hash="821e7f6a169b6b57ff319f06dd8056676213b02ee8eba0b688389d8dfd78d2ce" dmcf-pid="3y7tVsCnzq" dmcf-ptype="general">사업자별(통신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93.7%)이 가장 높았고 KT(92.6%), LG유플러스(91.0%) 순이었다.</p> <p contents-hash="b16ff08bf12d4a6560e01acbfa418d8ede037e1ef164b579db535b135b1510a4" dmcf-pid="0WzFfOhLFz" dmcf-ptype="general">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선택 약정 할인 등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241d566a583a0200dc1fb3edeed207c68a42c9dd6cccf664a53350971fd05bb" dmcf-pid="pYq34Ilou7" dmcf-ptype="general">송은아 기자 sea@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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