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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난해 통신분쟁 조정신청 역대 최다…절반 이상이 5G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1 17:20: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32Lio97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dd37d8f812a5ecb3d11b6ae47fc77f590953cffb9a425c0d32836bd12a45be" dmcf-pid="qJ0Vong20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접수된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1/fnnewsi/20250221164541888psmg.jpg" data-org-width="800" dmcf-mid="ukG1V9f5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1/fnnewsi/20250221164541888psm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접수된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8279639dcaa787263411f30847b04586b603b157d66d59deb5252bf2f92c974" dmcf-pid="BqCZ9b2XUa"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세대(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이 전년 대비 2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e6adfde3dac4d7836b71bae2734f56e6882010c8aa4a743d58c70546fd9d2a95" dmcf-pid="bBh52KVZug" dmcf-ptype="general">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도와 비교해 274건(21.8%)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p>
          <p contents-hash="749efbbd261b244a2ce987707f72a941dce3df5c6376b2c7196d6ff522211fb2" dmcf-pid="Kbl1V9f5Uo" dmcf-ptype="general">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 및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했다. </p>
          <p contents-hash="e1f5f22ef0ac55922f624f994a7ff9348e91a76e74b9f829668aa25afa718b2e" dmcf-pid="9KStf241FL" dmcf-ptype="general">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1.9%p)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eabb4a090701631385506f70b675b48f487662913d70ffeb5504e3714a8b8bb6" dmcf-pid="29vF4V8tFn" dmcf-ptype="general">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자에게 홍보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 결과를 서비스별･유형별로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9e0dd4e12fe2c91b85052580ec5ae33e35678e7d2d1cb8d7d52fe2cdad9e9afa" dmcf-pid="V2T38f6F3i" dmcf-ptype="general">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1533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등의 순이었다. </p>
          <p contents-hash="0831ee7c1411d7e8df29e23e162d7e2534c05b517fc87b4dbce4fccc21a69b04" dmcf-pid="fVy064P3FJ" dmcf-ptype="general">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0%), 253건(63.3%)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1533건)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p>
          <p contents-hash="4bba26250ed9d8781bd208e1e3a16b0449c237b3b86f16745c56caa1ea325680" dmcf-pid="4fWpP8Q0Ud" dmcf-ptype="general">2024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를 사업자별(통신4사)로 나눠보면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KT가 1.5건으로 최다였다. </p>
          <p contents-hash="eb429ce3854da44c76a7d31e7f01496976624d327f956af7f9bc84c9ec3db749" dmcf-pid="84YUQ6xpue" dmcf-ptype="general">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2a1503c2da19e2488793e428913ca93edc03098a1aa3ae1f905391150816a9" dmcf-pid="68GuxPMUF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통신분쟁 조정신청 역대 최다…절반 이상이 5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1/fnnewsi/20250221164542143qlqn.jpg" data-org-width="800" dmcf-mid="7ZEvU0uS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1/fnnewsi/20250221164542143ql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통신분쟁 조정신청 역대 최다…절반 이상이 5G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0ca45edbc902343cd4859a4d2f227eb6210cf65369e332a891f86fc5cf25200" dmcf-pid="PSdkWTYcUM" dmcf-ptype="general">
           <br>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a8e13bd76040ead3c80a6f229a4848b260b3758db7da0e3c5a566a9c87648173" dmcf-pid="QvJEYyGkux" dmcf-ptype="general">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2024년 87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p>
          <p contents-hash="811756a808cab504e5dc582b2c182217df70f102dcc3370d9e76189e09b3b82c" dmcf-pid="xTiDGWHEFQ" dmcf-ptype="general">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3년 109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다소 늘었다. 이 중 76건(65.0%)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p>
          <p contents-hash="270ecaedea9404a32a1b63fb7dc9554c15eed51add9433cd123eed7cc6d4499e" dmcf-pid="yQZqeMdz7P" dmcf-ptype="general">사업자별(통신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텙레콤(93.7%)이 가장 높았고 KT(92.6%), LG유플러스(91.0%) 순이었다. </p>
          <p contents-hash="4296f6aed16a290f6f6421107d82e04211f1bb51347192ec830d7bc05c170587" dmcf-pid="Wx5BdRJqU6" dmcf-ptype="general">유선 부문의 경우 KT(97.2%)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93.9%), SK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 순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e1f7d62a5a222e41f771e2342986699735f1f24dd75c0e078ffb57de9cfbec57" dmcf-pid="YM1bJeiB38" dmcf-ptype="general">5G 통신분쟁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해결률은 KT(94.3%), SK텔레콤(93.7%), LG유플러스(91.9%), 순이었다. </p>
          <p contents-hash="fa036cc54a5a2730ee8c77cb2f1aeb6d0d9f737322118f82b9d824ffd0eb8b7c" dmcf-pid="GRtKidnb04" dmcf-ptype="general">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2024년 93.3%로 전년 대비 3.2%p 올랐다.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0%로 전년 대비 25.1%p 대폭 상승했다. </p>
          <p contents-hash="1182c1bebe136da9de1b5013c4b3446aafc766bb155ea99d9326b51d2e5900cf" dmcf-pid="HeF9nJLK0f" dmcf-ptype="general">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 선택 약정 할인 등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8c558b03c1b62abb0054a119de24796354126cfc29b24f1932ddd36099dd5c8a" dmcf-pid="Xd32Lio9UV"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9b98139f920b7655c3948f550022e5088f51154e8a4f592aa75b003999cd266" dmcf-pid="ZJ0Vong2u2"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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