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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尹 대통령 체포 불응에 법치주의 '흔들'…"리스크 해결방안은" (100분 토론)

온카뱅크관리자

2025-01-07 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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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1/07/xportsnews/20250107175124674kumf.jpg" data-org-width="550" dmcf-mid="3cWu4pDx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7/xportsnews/20250107175124674kum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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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r><br> (엑스포츠뉴스 황혜윤 기자) '100분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따른 '법치주의 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br><br> 7일 MBC '100분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따른 법치주의의 위기 해결방안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토론한다.<br><br>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했고 경호처는 ‘인간띠’와 ‘차벽’으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위력으로 거부했다는 설명이다.<br><br> '100분 토론' 측은 현직 대통령이자 내란죄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 사법 질서마저 따르지 않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내각과 여당 역시 '헌정 질서 수호'라는 그들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r><b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못하도록 지휘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은 묵살한 반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경호처에 경찰인력 투입’을 요청한 내용은 경찰청에 검토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의 40%에 달하는 40여 명의 현직 의원들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에 집결하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은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성스러운 전사”라고 하며 윤 대통령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br><br>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나타난 '법치주의 위기'의 해결방안은 7일 오후 11시 20분 MBC '100분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 사진=MBC '100분 토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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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52iEdtsue" dmcf-ptype="general">황혜윤 기자 hwang5563@xportsnew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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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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