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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자민당 독주 체제 균열…이시바 정권 속 한일관계 미래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0
2025-01-01 05:3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6G5Nph2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Mr4QHJqK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KBS 1TV '이슈 픽(PICK) 쌤과 함께'가 내년 1월4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된다. (사진=KBS 1TV 제공) 2024.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1/01/newsis/20250101053505983nkbv.jpg" data-org-width="720" dmcf-mid="BiNq9l6FK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1/newsis/20250101053505983nk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KBS 1TV '이슈 픽(PICK) 쌤과 함께'가 내년 1월4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된다. (사진=KBS 1TV 제공) 2024.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9Bnpzs2XBf"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정서현 인턴 기자 =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긴 이유, 그로 인한 이시바 정권의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p> <p dmcf-pid="2VNq9l6F2V" dmcf-ptype="general">오는 4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되는 KBS 1TV '이슈 픽(PICK) 쌤과 함께'에서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와 함께 일본의 정치 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p> <p dmcf-pid="VsFkrfhL92"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와 달리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은 특별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총리가 지명된다. </p> <p dmcf-pid="fzJ3urKGb9" dmcf-ptype="general">지난 10월,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중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혼돈에 빠지게 됐다. </p> <p dmcf-pid="4lumCQyjBK" dmcf-ptype="general">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각 출범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고 다시 선거를 치렀다. 이것이 최악의 성적표로 돌아온 것이다. </p> <p dmcf-pid="8iCxdtg2Vb" dmcf-ptype="general">이시바는 '자민당 내 야당'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아베 전 총리와 오랜 기간 각을 세웠다. </p> <p dmcf-pid="6aTJoUc6fB" dmcf-ptype="general">그런데 기시다 전 총리가 아베 정권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그를 포함한 자민당 내 아베파 등 일부 의원의 비자금 조성 사실도 드러냈다. </p> <p dmcf-pid="PxwfPGdz9q" dmcf-ptype="general">이에 타격을 입은 자민당은 대안 후보인 이시바를 내세우며 유사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p> <p dmcf-pid="QLlRi3NfBz" dmcf-ptype="general">2차 세계대전 이후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은 보수대연합으로 통합하며 자유민주당을 창당한다. '55년 체제'라 불릴 정도로 확고한 자민당 독주 체제가 시작된다. </p> <p dmcf-pid="xNyigukP27" dmcf-ptype="general">자민당은 약 70년 동안 집권하면서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 주도 성장 정책을 성공시키며 일본 경제를 세계 2위 규모로 끌어올린다. </p> <p dmcf-pid="y4AbVvQ0Ku" dmcf-ptype="general">일본은 약 70년 간 1993년과 2009년, 단 두 차례의 정권 교체를 겪었다. 두 번을 제외하곤 모두 자민당이 집권했다. </p> <p dmcf-pid="W54WXg3I2U" dmcf-ptype="general">여소야대 구도가 된 일본 의회는 불확실성이 짙은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해 외교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p> <p dmcf-pid="YAYLNzDx9p" dmcf-ptype="general">이시바 총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내년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퇴진론이 재점화될 수 있다.</p> <p dmcf-pid="G9g7bC41b0" dmcf-ptype="general">이시바 총리는 장기적인 사회균형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내 자위대 훈련기지 건설 등 '미일지위협정 형편성 개선'을 구상 중이다. </p> <p dmcf-pid="HNyigukPB3" dmcf-ptype="general">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각각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이시바 총리가 실용주의적 입장을 가진 걸 추측할 수 있다고 '이슈 픽 쌤과 함께' 제작진은 전했다. </p> <p dmcf-pid="X2azKh8tBF" dmcf-ptype="general">이시바 총리가 한일관계에 우호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만큼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역시 대두되고 있다. </p> <p dmcf-pid="ZJIQe1o9bt" dmcf-ptype="general">지난 1998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공동 합의, 21세기 한일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죄'였다. </p> <p dmcf-pid="5D1AD2Ii21"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이때 처음으로 외교 문서에 한국을 지칭해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기했다. 오부치 총리의 역사의식을 계승한 것이 바로 이시바 총리다. </p> <p dmcf-pid="1TbhTdXDf5" dmcf-ptype="general">제작지는 "그러나 1965년 한일 간 맺은 청구권 협정을 인정해 달라는 게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더불어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기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남 교수는 분석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tGVTGLtsqZ"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dochi105@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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