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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대법원, 이민우 가스라이팅 해 26억 챙긴 방송작가 징역형 '파기환송'…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12-27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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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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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CuXePTN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이민우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27/spotvnews/20241227152543712rgqv.jpg" data-org-width="900" dmcf-mid="2w5S4Ksd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7/spotvnews/20241227152543712rgq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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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우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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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TbFLeHETD"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를 상대로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A씨가 선고받은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p>
          <p dmcf-pid="8yK3odXDvE" dmcf-ptype="general">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p>
          <p dmcf-pid="6W90gJZwlk"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PTbFLeHECc"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만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p>
          <p dmcf-pid="QyK3odXDTA" dmcf-ptype="general">앞서 이민우는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방송작가 A씨는 '검찰 인맥을 이용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약 16억 원을 가로챘다. </p>
          <p dmcf-pid="xW90gJZwSj" dmcf-ptype="general">같은해 12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A씨는 다시 돈을 요구하는 등 총 26억 원과 명품 218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검찰과 친분이 없었고, 돈을 전달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p>
          <p dmcf-pid="yJhkUtg2hN" dmcf-ptype="general">이에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WilEuFaVva"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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