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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성추행 무혐의 받게 해줄게” 이민우에 26억 가로챈 전직 방송작가, 원심 파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2-27 1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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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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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g5TGvQ0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민우 / 뉴스엔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27/newsen/20241227144725198hehc.jpg" data-org-width="645" dmcf-mid="95cnai5r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7/newsen/20241227144725198heh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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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 / 뉴스엔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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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Gx289OJdx" dmcf-ptype="general"> [뉴스엔 박수인 기자]</p>
          <p dmcf-pid="4SfzK7EQiQ" dmcf-ptype="general">신화 이민우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챈 전직 방송작가 A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p>
          <p dmcf-pid="8T8B2qwMJP" dmcf-ptype="general">12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26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p>
          <p dmcf-pid="6MvmCrKGi6"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은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을 오해했다. 원심은 문제가 된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 증가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인정한 편취 액수 26억 원 중 일부 금액이 중복 계산됐다는 것.</p>
          <p dmcf-pid="Pqcnai5rM8" dmcf-ptype="general">전직 방송작가 A씨는 2019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민우에게 접근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QiGhTC41J4" dmcf-ptype="general">한편 이민우는 2019년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관련 이민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 dmcf-pid="xa1yHTxpMf" dmcf-ptype="general">뉴스엔 박수인 abc159@</p>
          <p dmcf-pid="y9wacg3IdV"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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