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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정실질환 호소" 아이유 악플러, 모욕죄 인정됐다…벌금 300만원 선고 [MD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12-03 1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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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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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iZmWb0C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아이유 / 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03/mydaily/20241203121721353ubyy.jpg" data-org-width="640" dmcf-mid="BA839gRu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03/mydaily/20241203121721353uby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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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아이유 / 마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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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IV1BnQ0NN"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p>
          <p dmcf-pid="2h4FKoMUka"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p>
          <p dmcf-pid="Vk7y3Q9HAg" dmcf-ptype="general">이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물었으나, A씨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p>
          <p dmcf-pid="fPvjI0HENo" dmcf-ptype="general">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발언 등을 비하하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p>
          <p dmcf-pid="4RYES71moL"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를 표현했을 뿐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부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모욕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88lasFYck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6L1OG9UlAi" dmcf-ptype="general">이어 "범행 내용과 정황, 과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PrbHue41oJ" dmcf-ptype="general">한편 아이유 측은 꾸준히 협박, 모욕,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1일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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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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