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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아이유 비방한 30대 女, 벌금 300만 원 선고…법원 "모욕적 인신공격"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12-03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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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 아이유 프로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03/SpoHankook/20241203114016167xrxs.jpg" data-org-width="1280" dmcf-mid="KWHVgvme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03/SpoHankook/20241203114016167xrx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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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 아이유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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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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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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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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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한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며,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한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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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댓글은 단순 의견을 넘어선 비하와 조롱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아이유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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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표출한 것일 뿐이며, 일부 표현만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댓글이 명백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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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씨는 재판 중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부족하고,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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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번 판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은 대중의 이목을 끌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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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편, 아이유는 이번 사건 외에도 꾸준히 악성 댓글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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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과 악성 댓글이 더 이상 관용되지 않는 시대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A씨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의 향후 진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p>
           <p>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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