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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FTC,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AI·사이버보안 사업 관행 반독점 조사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29 10:48:18

<div class="node-body">미국 연방거래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이버보안, AI 사업 관행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br>
 
<figure class="image"><img alt="" border="1" height="426" onerror="removeImage($(this));" src="https://www.itworld.co.kr/files/itworld/ITW_202411_02/ed-hardie-xG02JzIBf7o-unsplash.jpg" width="640">
<figcaption>ⓒ Ed Hardie / Unsplash</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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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경쟁사와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1년 넘게 진행된 비공식 인터뷰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FTC 반독점 변호사들이 FTC 위원장 리나 칸의 승인을 받은 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정보 요구서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냈다고 전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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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omputerworld는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관행에 대한 반독점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a href="https://www.itworld.co.kr/news/353910%C2%A0" target="_blank">보도</a>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한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공정하지 않은 관행으로 간주됐다. <br>
 
<h2>시장 지배력과 보안 관행에 초점</h2>
이번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오피스 생산성 및 보안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관행이 인증 및 사이버보안 시장에서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통합 및 라이선스 조건이 경쟁사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용자 인증 서비스인 엔트라 ID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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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정부 계약자로서 수행하는 역할과 최근 자사 제품에서 발생한 사이버보안 사고가 이번 조사의 긴급성을 더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국방부를 포함한 여러 미국 정부 기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관행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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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FTC는 클라우드 시장의 집중된 특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서비스 중단이나 성능 문제가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당국은 시민 사회, 업계 이해관계자, 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를 준비했다. 피드백에 따르면, 대부분 우려는 경쟁 및 라이선스 관행에 관한 것이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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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 CMA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유사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MA의 조사는 AW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기한 불만에 따른 것이다.<br>
 
<h2>리더십 전환과 규제 불확실성</h2>
이번 조사는 FTC 위원장 리나 칸이 수십 년 만에 기업 통합에 대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이끌면서 진행한 대표적인 활동이다. 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준비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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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방침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 테크 규제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FTC는 아마존과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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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OS와 브라우저를 번들링했던 문제로 미국 정부와 맞섰던 25년 전의 반독점 사건 이후 가장 주목받는 사례로, 당시 사건은 기업 분할 없이 마무리됐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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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의 이번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관행뿐 아니라 클라우드 및 사이버보안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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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조사에 대한 Computerworld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br>
editor@itworld.co.k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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