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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호중, 2년 6개월 실형 2심도 유지될 것” 현직 변호사 일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20 15: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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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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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xQkDxp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호중/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20/newsen/20241120155033593onzq.jpg" data-org-width="650" dmcf-mid="75036Q0C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20/newsen/20241120155033593on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호중/뉴스엔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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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Bclh0UlonM"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해정 기자]</p>
          <p dmcf-pid="bDTvuzTNix" dmcf-ptype="general">가수 김호중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p>
          <p dmcf-pid="KGuUxRuSRQ"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초범인 김호중에 실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괘씸죄를 엄벌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2심 양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p>
          <p dmcf-pid="9U4faj41nP"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허위로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2OHGb9HEn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피고인이 이씨와 전씨와 공모해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VSt1f8tsL8" dmcf-ptype="general">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폐쇄회로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호중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fh5Z2f5rJ4"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며 허위 진술을 하는가 하면, 이 전 대표와 전 본부장 등이 블랙박스 메모리칩 제거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던 상황이 드러나면서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p>
          <p dmcf-pid="4y036Q0CMf" dmcf-ptype="general">실형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항소했고, 검찰 역시 19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p>
          <p dmcf-pid="8u84NA8teV" dmcf-ptype="general">현직 변호사는 김호중이 2심에서 감형을 받을 확률이 미비하다고 봤다. 13일 방송된 'YTN 뉴스 PLUS'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2심에서는 원래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형량을 낮추지 않는다. 이미 김호중은 할 수 있는 모든 선처 요소를 다 했기 때문에 2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양형 참작 사유 사정 변경은 없다고 보여진다. 형량이 계속 유지되고 인정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p>
          <p dmcf-pid="6aOs1FOJn2"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해정 haejung@</p>
          <p dmcf-pid="PMjNvyj4e9"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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