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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성실히 임하겠다' 카카오 김범수 보석 후 첫 재판…묵묵부답 퇴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4:04: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불구속 상태로 법원 출석…보석 석방 후 약 15일 만<br>전 CFO 불출석에 재판 공전…법원 "다음에는 구인장 발부해 소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Z3NCnbJi">
          <p dmcf-pid="GCq2IZwMn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보석 이후 출석한 첫 재판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증인 불출석으로 약 50분 만에 끝난 이날 재판 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v98SFOJ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news24/20241115140446470zosk.jpg" data-org-width="580" dmcf-mid="ysgHJDxp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news24/20241115140446470zo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aHtgOJqMe" dmcf-ptype="general">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의 심리로 열린 공판은 김기홍 전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CFO가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전했다.</p>
          <p dmcf-pid="ZY4xWUloMR"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법정에 섰다. 지난 10월 31일 보석 출감 후 15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공판에 출석하며 "지금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p>
          <p dmcf-pid="5Y4xWUlonM" dmcf-ptype="general">'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원을 떠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v98SFOJ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news24/20241115140448376emwv.gif" data-org-width="600" dmcf-mid="WRcrKe7v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news24/20241115140448376emwv.gif" width="60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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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tlbfh1meMQ"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공전했다. 향후 절차 진행을 위해 증인 신문 순서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증인 소환과 신문 순서와 관련해 김 전 CFO의 출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누구의 증언을 먼저 듣는지, 증인 신문 순서가 입증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FelWRc6FnP"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에서도 김 전 CFO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이 공전할 수 있는 점은 우려된다"며 "증인 신문 순서와 별개로 어떤 방식으로든 (공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면 한다"고 했다.</p>
          <p dmcf-pid="38rC4LKGn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일단 오는 29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김 전 CFO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예고했다.</p>
          <p dmcf-pid="0mUBrYc6M8"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상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장을 송달 받으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CFO는 소환장 송달이 늦어져 정식 소환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후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필요 시 강제 소환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출석을 장담할 수는 없다.</p>
          <p dmcf-pid="pc1pAlo9n4" dmcf-ptype="general">앞서 법원은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31일 석방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향후 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한다.</p>
          <address dmcf-pid="UiTHJDxpnf"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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