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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AI에 세제혜택 준다···"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총력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08:34: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상목 기재부 장관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서 밝혀...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방안도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Gg2oQ0C3K">
          <p dmcf-pid="p5A8je7vzb"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정부가 글로벌 기술경쟁 핵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진한다.</p>
          <p dmcf-pid="Ur8t47vapB" dmcf-ptype="general">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uTiBJ41m0q" dmcf-ptype="general">현재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첨단제조로봇, 양자 등 12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R&amp;D 투자규모는 총 112조 원(2022 년 기준)인데, 이 중 약 86조 원을 민간이 차지하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부분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AI 분야 세제혜택으로 보다 많은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3DxEnbY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ZDNetKorea/20241115083411663gmyi.jpg" data-org-width="640" dmcf-mid="FgeWq1meU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ZDNetKorea/20241115083411663gm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5A8je7vu7" dmcf-ptype="general">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R&amp;D)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30~40%에서 40~50%로 높아진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18%에서 25%로 올라간다.</p>
          <p dmcf-pid="qx5rZlo9uu" dmcf-ptype="general">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면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Zj4NRuS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ZDNetKorea/20241115083412975gjoq.jpg" data-org-width="638" dmcf-mid="3Hrqdf5rp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ZDNetKorea/20241115083412975gjoq.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jbYBtsdUp" dmcf-ptype="general">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방안도 발표한 최 부총리는 "향후 5년간(‘25~’29년)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는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 서비스의 교역재적 성격 및 서비스 교역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기술 발전을 강조했다. 그 예로 소프트웨어를 들며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컴퓨터 등)에 탑재돼 물리적으로 이동했지만 현재는 물리적 매개 없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수출입이 진행, 제조업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p>
          <p dmcf-pid="KnUlpGkPp0" dmcf-ptype="general">이코노미스트 7월 기사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클라우드 기반 원격 서비스 등 ‘거래 가능한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연구개발,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등 기술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며 상품 교역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방안도 발표한 최 부총리는 "향후 5년간(‘25~’29년)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9nUlpGkPz3"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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