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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관세폭탄·보조금 축소…모두 '협상'에 달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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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을 총지휘했던 전문가 4인은 모두 세계화가 완전히 저물고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중심의 미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린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이 20여년간 중국과의 수출·수입으로 성장한 것과 전혀 다른 성장 패러다임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는 훨씬 강해져 돌아왔다”며 “미국 선거 결과는 비주류로 여겨졌던 트럼프의 과격한 국정운영 스타일이 주류로 자리잡은 것으로 미국 정치사회 지형에 근본적 변화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명희 전 본부장은 “트럼프 정부는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수출입 물량을 조정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관리무역' 기조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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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신 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전 본부장은 화상연결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08715isho.jpg" data-org-width="700" dmcf-mid="KXyZ6eWA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08715ish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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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신 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전 본부장은 화상연결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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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관세 여부 '협상'에 달렸다
 이들은 모두 미국과 직접 협상 경험은 물론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들은 10% 보편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한 최대 60% 관세,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축소, 자동차 대미수출 위축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여한구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중국이 2000억달러 추가 구매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복관세를 매기는 수순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60% 관세를 이행할 것으로 본다”며 “보편관세 역시 1972년 닉슨 대통령 시절 경험이 있는 만큼 10% 이내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 전 본부장은 보편관세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명희 전 본부장도 “미국이 보편관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어도 안심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반영한 협상안을 준비해 국가간 개별 협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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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옥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10121obxu.jpg" data-org-width="375" dmcf-mid="2e79jwzTP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10121obx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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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옥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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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철강 232조 사례를 들며 면제 국가·품목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FTA나 WTO 위반 가능성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조치를 막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 한국이 FTA 국가임에도 53% 관세 폭탄 대상이 됐다는 점은 미국이 철저히 경제적 수치만 본다는 방증”이라며 “보편관세에서 저절로 제외되거나 WTO 위반으로 제소 가능성이 있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은 상당히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축소 가능성…추가 대응 필요
 IRA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책은 현실적으로 완전 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기업의 추가 투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종훈 전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 투자 지역은 주로 공화당이 압승한 지역이어서 법안 폐기 가능성은 낮지만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차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전기차 외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사업 재편도 고려하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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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옥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11403wdad.jpg" data-org-width="700" dmcf-mid="fc8RIT6F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11403wda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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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옥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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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호 전 본부장은 “IRA 폐기보다 보조금을 줄이거나 해외 우려집단에 대한 조항별 변화가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기업은 보조금과 세제혜택 감소를 우려하지만 조선, 에너지 등에 걸쳐 현지 투자를 강화하면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희 전 본부장은 “IRA의 경우 미국 기업을 우선하는 방향의 '축소된 법안'을 새로 올려 통과시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투자한 지역 의원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선제 반영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WTO는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근본적 개혁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각 국가가 일방적으로 WTO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상당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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