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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 지적받았지만…게임위,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6개월 시범 운영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0:45: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미한 내용수정신고건 자가 문답서 제출…내용수정신고 면제 법안 또 발의되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1o99atsdy">
          <p dmcf-pid="VyJqqnXDRT"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시범 운영한다. 업계 의견을 취합해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f7meeOKGiv" dmcf-ptype="general">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공식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내용수정신고 관련 제출 자료 간소화 시범운영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게임 내 콘텐츠의 수정 정도가 크지 않은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가 문답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된다.</p>
          <p dmcf-pid="4bCnnlf5iS" dmcf-ptype="general">다만 △아케이드 게임물 내용수정 베팅 또는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 수정 △ 게임의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수정 사항은 자료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Ynbbo5r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inews24/20241111104544285fufm.jpg" data-org-width="580" dmcf-mid="9UDxxrqy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inews24/20241111104544285fu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60EQQwzTeh" dmcf-ptype="general">지난 10월 10일 시행된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제도는 서태건 5대 게임위원장 선출 이후 첫 규제 완화 조치였으나,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경미'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규제 완화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VvaayP3JC" dmcf-ptype="general">진 의원은 당시 "규제 완화라기보다 게임위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생긴다면 게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또한 게임위의 등급서비스팀 소속 직원이 8명에 불과해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p>
          <p dmcf-pid="QbCnnlf5eI"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범운영하며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제도를 직접 활용할 게임업계 의견을 청취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제도를 이용 중인 업체들도 있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p>
          <p dmcf-pid="xqOJJC2XdO" dmcf-ptype="general">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제도 시행 당시 "산업계와 정부 등이 내용수정신고제도의 개선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 자료 간소화 시행으로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수정신고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yVvaayP3Rs" dmcf-ptype="general">한편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면제가 법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재차 발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p>
          <address dmcf-pid="WzsddI9Hem"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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