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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메타 등 '먹통대책' 미흡…정부 첫 시정조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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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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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uaPeWA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카카오톡 등 복구 중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불로 현재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포털사이트 다음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22.10.15"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fnnewsi/20241110173650279wuxz.jpg" data-org-width="800" dmcf-mid="yCT4pqkP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fnnewsi/20241110173650279wux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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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카카오톡 등 복구 중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불로 현재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포털사이트 다음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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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등 올해 처음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 7곳이 모두 '먹통' 방지 대책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iv>
          <p dmcf-pid="HEvf0zc6uf"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AWS 등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 4개사와 LG CNS 등 데이터센터 8개사의 관리계획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p>
          <p dmcf-pid="XJEpyXe7z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메타와 넷플릭스에 대해 시정명령 1건·시정권고 2건을, 삼성전자 시정명령 1건, AWS 시정권고 1건을 내렸다. </p>
          <p dmcf-pid="ZgsqXFLK02"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올해 확대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다. </p>
          <p dmcf-pid="5NIb50g2z9"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
          <p dmcf-pid="1qQhjD7v7K" dmcf-ptype="general">메타의 경우, 통신재난 및 장애 발생 시 현황, 원인,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이행을 요구했고, 넷플릭스에게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자체 지침 마련, 통신재난관리책임자 1인·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2인 이상 구분 운영 등을 요구했다. </p>
          <p dmcf-pid="tStJ26hLUb"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서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AWS에는 통신재난 전담조직 체계 정비와 관련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p>
          <p dmcf-pid="FpfmLj3IuB"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부가통신사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지난 8월 네이버와 구글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p>
          <p dmcf-pid="3pfmLj3IF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처음 포함된 7개 부가통신사 모두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역시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8곳 중에서는 LG CNS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p>
          <p dmcf-pid="0KRvkmBWUz"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일명 '먹통 재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방송통신 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점검에서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통지받았다"며 "먹통 시 이용자 불편이 큰 기업들인 만큼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nwuY5Jq07"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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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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