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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평균 84만여명 사용하는데…텔레그램, '청소년보호'엔 묵묵부답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3:13: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청소년보호 의무 대상' 통보…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bfTlf5U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pJgu0g2F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NEWS1/20241107131359624qqcn.jpg" data-org-width="560" dmcf-mid="z5gcbzc6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NEWS1/20241107131359624qq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1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bUia7paV0n"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KunNzUNf7i"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p>
          <p dmcf-pid="9SbfTlf5uJ" dmcf-ptype="general">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 관리해야 한다.</p>
          <p dmcf-pid="2vK4yS410d" dmcf-ptype="general">현재 구글, 메타, 틱톡 등 외국 기업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p>
          <p dmcf-pid="VT98Wv8tue" dmcf-ptype="general">텔레그램의 지난해 4분기 기준 평균 일일 평균 이용자수는 84만 8000명으로, 지정 의무 기준(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을 훨씬 웃돈다. </p>
          <p dmcf-pid="fKjD2bDxuR"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다. </p>
          <p dmcf-pid="49AwVKwMpM" dmcf-ptype="general">그러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p>
          <p dmcf-pid="82crf9rRzx" dmcf-ptype="general">방통위 측은 "국내 텔래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60doU3o93Q" dmcf-ptype="general">텔레그램이 응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PpJgu0g2FP"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Uia7paV36"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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