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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부처에 회의안건 직접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0:00: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행 점검 강화하는 등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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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로고. 국과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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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과학기술정책 총괄 조정체계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가 역할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심의하는 안건을 관계 부처에 직접 요구하게 된다. 국과심 심의‧의결 후 이행점검 관리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4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회의체 전문성효율성 강화 방안(안)’,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국과심) 의결에 따라 국과심은 과학기술분야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직접 안건 상정을 요구한다. 기존에는 국과심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요청에 따라 안건을 상정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과심 심의대상 안건의 분류기준이 마련된다.
 심의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안건 관련 통계, 정책 현황, 대내외 여건 및 투자계획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심의 과정에서 정책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 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중재자로 하는 쟁점조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부처간 쟁점의 중재 역할도 강화한다.
 국과심 심의·의결 후 이행점검 관리도 강화한다. 정책의 심의·의결 역할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과심에서 논의한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정책을 이행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에 국과심에서 의결된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선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연구자를 통해 수집된 과제·성과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정책·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긴다. 글로벌 연구개발(R&amp;D), 3대 게임체인저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도 강화한다.
 기존 조사·분석 시스템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내로 통합시켜 연구자가 별도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과제 협약 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기존에 제출된 특허 출원 성과와 연계를 통해 특허 등록 성과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등 연구자와 관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성과통계 내실화에 나선다.
 국과심을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논의한 각 안건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현장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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