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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범수 보석 후 또 압수수색…카카오그룹으로 번지는 사법리스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08:59: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선위, ‘매출 뻥튀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br>카톡·카카오페이 ‘개인정보유출’ 논란 제재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ifvbDxF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7TD9j3I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segye/20241107085922000xzqb.jpg" data-org-width="680" dmcf-mid="WGV0k5Jq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segye/20241107085922000xz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sJVSBEQ7K" dmcf-ptype="general">
             
           <br>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석방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그룹에 사법 리스크가 번지는 모양새다.
          </div>
          <p dmcf-pid="X9XI6wzTzb" dmcf-ptype="general">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작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압수수색이 사흘간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Z9XI6wzT0B" dmcf-ptype="general">카카오의 주요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p>
          <p dmcf-pid="5kQqspaVpq"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일 콜 몰아주기·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71억 2000만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dmcf-pid="1gV0k5JqFz"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 매출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아 별도의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p>
          <p dmcf-pid="tN4UDtnbF7"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계약 구조로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총 41억 4000만원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 심의자료는 수사참고 목적으로 검찰에 이첩했다.</p>
          <p dmcf-pid="FR7HLT6F0u"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전방위 압박에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p>
          <p dmcf-pid="3uvEKNFO3U"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1억 4196만원과 과태로 780만원을 부과 받았다.</p>
          <p dmcf-pid="0Wce5PloFp"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 약 542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제재 수위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p>
          <p dmcf-pid="pbGs4EuSu0" dmcf-ptype="general">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p>
          <p dmcf-pid="UUSkbatsF3"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 dmcf-pid="u4tSMOKGFF"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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