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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각하' 결정 뜯어보니…민희진 대표 복귀, 법적으로 원천 봉쇄됐다 [이슈&톡]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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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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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희진 측 법률 대리인이 언론에 배포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어도어의 이사들을 어도어의 이사에서 해임할 의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하이브가 자신들이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로 임명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를 어도어 이사들이 지키지 않는다 해도 그걸 이유로 사내이사들을 해임시킬 수는 없다는 것.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어도어 사내이사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해 대표에 복귀하는 방법을 구상해 실제 심문기일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단호하게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민희진 대표 복귀에 찬성하라고 지시해도 따를 의무가 없어서 소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를 하면서도, 혹 임명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긴다 해도 이를 이유로 사내이사들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설령 주주간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은 없다고 판시한 것.
 법원이 이같이 판단함으로써, 민희진으로서는 법적 조치를 통한 대표이사 복귀의 길은 원천 차단됐다. 어도어 사내이사들이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필요성을 느껴 이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는 대표이사 복귀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민 전대표에게는 어도어에 PD로 남아 뉴진스의 제작 업무를 지속할지 여부만이 선택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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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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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측은 가처분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0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재선임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
 가처분 재판부는 민희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주주간계약에 대해서도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 선행 가처분결정(지난 5월 30일)에서의 '배임' 등 판단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본안에서 판단을 받아 보라는 취지다.
 더욱이 재판부는 민희진의 대표이사 직위 유지에 관한 주주간계약 조항(프로큐어 조항)은 효력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있고, 현 단계에서 그 유효성을 전제로 민희진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명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민희진의 주장과 달리 법원이 주주간계약의 유효성을 전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특히 주주간계약 중 대표이사 직위 유지에 관한 조항(프로큐어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재판부가 각하 결정과 함께 프로큐어 조항의 실효성, 주주간계약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법적 분쟁과정에서 민희진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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