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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기술영향평가, 질적 성장 정체기…정부사업 반영만 보면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1:02: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TEPI 인사이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P4fZRuY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yexQ3nbX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제329호 표지. STEPI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dongascience/20241101110218338gmgr.jpg" data-org-width="640" dmcf-mid="VVhOseTN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dongascience/20241101110218338gmg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제329호 표지. STEPI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8WdMx0LKZK" dmcf-ptype="general">새로운 과학기술의 영향을 분석하는 기술영향평가의 질적 성장이 정체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술영향평가 성과를 단지 정부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로 보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dmcf-pid="6nF5ZDUlHb"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기술영향평가의 지난 20년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과제·대안을 제시한 보고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9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p>
          <p dmcf-pid="PL315wuSHB" dmcf-ptype="general">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나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2004년 처음 시작됐다.</p>
          <p dmcf-pid="QqmDEPCnYq" dmcf-ptype="general"> 보고서를 작성한 서지영 미래전략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은 "오늘날 빅테크, 합성생물학 등 일상과 사회체계를 광범위하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기술혁신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서로 괴리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p>
          <p dmcf-pid="xBswDQhLZz" dmcf-ptype="general">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독일 등 해외 각국에서는 기술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설치해 사회적 갈등 중재기능 등 특화된 전문성을 증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소수 인력·예산에 의존하고 있다.</p>
          <p dmcf-pid="yw9BqT41Y7" dmcf-ptype="general"> 보고서는 한국에서 기술영향평가와 정책을 연결 짓는 메커니즘과 평가 결과를 사회 구성원과 공유하는 소통 전략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혁신 동향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평가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제도적 환경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WuDcA4sdZu" dmcf-ptype="general"> 예산과 인력을 단순히 확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평가 체계와 제도 측면에서 질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연구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과 연구자가 평가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p>
          <p dmcf-pid="Y7wkc8OJZU" dmcf-ptype="general">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평가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중개기능 활성화, 혁신의 미래 전망과 영향평가를 위한 전문연구조직 설립 등이 제안됐다.</p>
          <p dmcf-pid="GzrEk6IiGp" dmcf-ptype="general"> 서 위원은 "기술영향평가의 성과를 단지 정부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과학기술 혁신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고 사회혁신의 수요를 기술혁신에 반영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H5gniqA8G0"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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