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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합리적 데이터 거래 환경 제공"···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 마련 배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2:00: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등 5종 구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pzt7xlozt">
          <p dmcf-pid="8rIkO5e7U1"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마련해 31일자로 배포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6ADgEW6Fz5" dmcf-ptype="general">'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근거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다. 이번에 마련한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총 4개 유형(5종)으로, 거래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DgEW6F3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21929nkyg.jpg" data-org-width="606" dmcf-mid="tlVZp6Iiu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21929nky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WXSHBc6zX" dmcf-ptype="general">함께 배포하는 활용안내서에는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조문별 설명 등이 포함돼 있어 누구나 쉽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을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시 개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xG5TZKEQFH" dmcf-ptype="general">. 상시 의견도 수렴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메일 'datacontract@kdata.or.kr'로 보내면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AI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한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28B4gZw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23311sawa.jpg" data-org-width="582" dmcf-mid="fmV72nGk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23311saw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XtW12wMFY"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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