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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학생인건비 남겼다간 `반납`…과도 적립 시 기관 이체 후 학생에 재배분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6:45: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잔액제도 개선안 마련<br>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1년치 초과분 20% '기관' 이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cDOCDUlv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QRnoRva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방안의 흐름도&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dt/20241030164521137mrfc.jpg" data-org-width="540" dmcf-mid="yrG1FGQ0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dt/20241030164521137mr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t;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방안의 흐름도&gt;
           </figcaption>
          </figure>
          <p dmcf-pid="GxeLgeTNTw" dmcf-ptype="general">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도입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학생인건비를 1년치 이상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연말 기준 1년치 지급분 초과분의 20%를 소속 기관계정으로 이체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기관 내 적립된 학생인건비 활용을 촉진해 학생연구원에게 추가 지급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HMdoadyjC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p>
          <p dmcf-pid="X24xR4sdlE" dmcf-ptype="general">학생인건비는 R&amp;D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다. 과거 연구개발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관이 끝나면 반납했으나, 연구책임자의 R&amp;D 과제 수에 따라 학생 인건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과제 종료 후에 연구책임자가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시행 후 10년 지나면서 적립 규모가 늘고, 과도한 적립 사례가 발생했다.</p>
          <p dmcf-pid="ZV8Me8OJWk" dmcf-ptype="general">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시행 중인 60개 대학 기준 누적 인건비 적립금은 2020년 3484억원에서 2022년 5895억원으로 2년간 69.2%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중 23.1%는 3년 치 이상의 인건비를 적립해 놓고 있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3년 10억원 이상 적립한 연구책임자가 10명, 최고 적립액은 50억원에 달했다.</p>
          <p dmcf-pid="5f6Rd6Iiy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1년 치 이상 인건비를 적립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연말 기준 잔액에서 학생인건비 1년 치 지급분의 20%를 학교나 학과 등 기관 계정에 이체하는 새로운 개선안을 내놨다.</p>
          <p dmcf-pid="15FuzFiBTA" dmcf-ptype="general">가령, 올해 총 잔액이 1억2000만원인데 이 중 48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연구책임자의 경우 잔액 7200만원에서 4800만원을 뺀 2400만원의 20%인 480만원을 기관 계정에 이체하도록 규정키로 한 것이다. 기관 계정으로 들어온 적립금은 기관 의무 소진 비율에 맞춰 다시 학생들에게 자율 배분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누적 적립금을 토대로 추산할 경우 약 300억원이 환수돼 학생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p>
          <p dmcf-pid="t137q3nbS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p>
          <p dmcf-pid="Ft0zB0LKvN" dmcf-ptype="general">당초 지난 8월 과기정통부는 모든 연구책임자가 전체 적립금의 10∼20% 가량을 기관 계정에 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 치 이상 과도한 적립 사례에만 적용키로 방향을 바꿨다. </p>
          <p dmcf-pid="3gjDrjtsWa" dmcf-ptype="general">다만 이 제도는 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등록해 기관 계정을 가진 대학에만 적용된다. 만약 이를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연구책임자들은 회수되는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현재 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대학은 올해 기준 14곳이고, 내년부터 추진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지원받기 위해 올해 추가 신청한 20곳을 포함하면 총 34곳의 대학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 dmcf-pid="0aAwmAFOTg" dmcf-ptype="general">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학생인건비 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학생과 연구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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