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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유료결제 유도 알리익스프레스에 시정조치안 통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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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m2bpo93P">
          <p dmcf-pid="p28vhwuS36"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30일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p>
          <p dmcf-pid="UYZLJPCnp8"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 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uq9ImAFO74" dmcf-ptype="general">우선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 제공하거나,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p>
          <p dmcf-pid="7q9ImAFO0f" dmcf-ptype="general">알리는 이때 무료체험 기간 중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것처럼 고지했다.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에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돼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FUkjiYc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ZDNetKorea/20241030154356680benc.jpg" data-org-width="640" dmcf-mid="3untZT41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ZDNetKorea/20241030154356680benc.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8xYTOBW02" dmcf-ptype="general">아울러 알리는 이용자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p>
          <p dmcf-pid="BjEB7tJqU9" dmcf-ptype="general">이밖에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 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p>
          <p dmcf-pid="bfPySmzT7K"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KRi1Xvf5Fb"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9ig0tYP30B"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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