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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5:45: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과장 고지로 이용자 모집하고 해지권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SMP9DxME">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z1NoRvai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k/20241030154501607hnch.jpg" data-org-width="206" dmcf-mid="2TiF5y8t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k/20241030154501607hnch.jpg" width="206"></p>
          </figure>
          <div dmcf-pid="4Tmf9uaVMc"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div>
          <p dmcf-pid="8Sw2bpo9MA"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6YI6fqA8Jj"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먼저 알리가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LQGyIbYiN" dmcf-ptype="general">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 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p>
          <p dmcf-pid="Qjd1Xvf5Ma" dmcf-ptype="general">알리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나아가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유형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해 이를 클릭하면 첫 번째 유형으로 전환돼 연회비를 결제하게 유도했다.</p>
          <p dmcf-pid="xefvhwuSdg"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는 식이다. 다만 알리는 방통위 조사가 들어가자 카드 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p>
          <p dmcf-pid="yYI6fqA8no"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또 알리가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WFWJR4sdnL"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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