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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유아인 "수면마취제 의존성 치료하려 노력" 감형·선처 호소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6:15: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상습 약물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원심 판결 선처 호소 대마 교사ㆍ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 동성 유사 강간 혐의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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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악의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이 첫 항소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려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다며 원심 판결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사는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며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며 약물 의존성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도 있다. 또 다른 혐의인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아인은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일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 명령을 내렸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령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약물 의존성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유아인이 약물을 처방 받은 기간, 횟수 등에 근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유아인은 동성 유사 강간 혐의로도 피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용산경찰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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