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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지나치게 무거워…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5:25: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겨” 유씨, 수의 대신 양복 차림…공판 앞두고 반성문 제출해 1심, 징역 1년 선고 “마약류 경각심 부족…관련 규제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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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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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amp;nbsp;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9월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press/20241029152521612eccz.jpg" data-org-width="960" dmcf-mid="0dyg2SVZO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press/20241029152521612ecc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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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amp;nbsp;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9월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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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형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일 뿐 악의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씨는 머리를 바짝 깎은 채 둥근 안경을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의 대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으며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날 열리는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지난 22일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아무개씨(33)는 양형에 관해 다투지 않겠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표했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이 항소했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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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press/20241029152523027rbfs.jpg" data-org-width="960" dmcf-mid="poKyjqA8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press/20241029152523027rbf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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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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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한 의료진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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