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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계 과학계가 주목하는 美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 과학정책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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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9월 10일(현지 시각)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방영되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TV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chosunbiz/20241029144311656qtya.jpg" data-org-width="5000" dmcf-mid="f20pzsqy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chosunbiz/20241029144311656qty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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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0일(현지 시각)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방영되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TV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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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 선거일(11월5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학계의 눈이 미국 대선에 쏠리고 있다. 미 과학계는 일찍부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가져올 결과를 두고 저울질에 들어갔다.
 과학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이언스와 네이처 같은 국제학술지들도 4년 만에 치러지는 미 대선이 향후 미국은 물론 세계 과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10년새 미 대선은 과학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태도와 인식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과학전쟁’의 장이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집권 당시 코로나19 백신과 전세계적인 대응에 무용론을 제시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기후 정책을 후퇴시기며 과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비교적 과학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인도 출신의 암 연구자이자 흑인 인권 증진과 베트남전 반대에 목소리를 낸 어머니를 둔 해리스 역시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 10월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를 포함해 82명의 역대 수상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집권이 우려된다며 해리스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트럼프가 집권했던 2016년 대선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0년 대선 때과 달리 과학 정책이 잘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양측이 미국 내 낙태와 이민 정책,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주제에 극단적으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것과 달리 과학에선 기후변화와 공중 보건 분야를 제외하곤 큰 이견이 잘 보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상당수 과학자들은 그럼에도 이번 선거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 내 연구자와 기업은 물론 세계 과학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과학 초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세계 과학기술의 인재풀이 될 지, 인공지능(AI)이 인류사회에 해악이 아닌 혜택이 될 지 이번 대선이 시험무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산 삭감 우려 적어, 규제 문제 해결에 관심
 사이언스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 행정부와 과학계에서 일하는 전현직 전문가 20인에게 새 대통령의 집권 이후 과학계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트럼프 행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고 두 후보의 스타일과 세계관이 크게 다르지만 전반적인 과학기술 정책에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후보는 미국 내 기후기술을 촉진하는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초 연구 증진을 위한 지출 증가를 기조로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난치병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의학 연구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인공지능(AI)과 우주 등 중국과 경쟁이 붙은 영역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집권하면 과학 분야의 연방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트럼프는 당장 미국립보건원(NIH)의 내년 예산을 28% 삭감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예산 지출 규모는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당시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등 연방 연구 기관의 예산 삭감을 시도했지만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최종 법안 심사에서 그 숫자를 부풀려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료혁신기구인 미 보건연구고등계획국(ARPA-H·아르파H)을 설립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했는데도 삭감한 일이 있다.
 다만 미국의 연구 로비스트들은 새 대통령이 선호하는 분야가 집중적으로 증액되면 다른 분야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에서 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나 칠레와 하와이에 건설 중인 대형 천체망원경과 같은 국제 협업 연구 프로젝트들이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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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손민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chosunbiz/20241029144314013esus.jpg" data-org-width="640" dmcf-mid="8bGH1jts0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chosunbiz/20241029144314013esu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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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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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규제는 어느 나라나 과학 연구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방해물이다. 미국의 과학자들도 오랫동안 정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불평해왔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연방 자금 연구에 할당된 시간의 44%가 연방 정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에 적대적인 중국과 교류하고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대학에 대해 적대감을 보인 점을 들어 공화당이 집권하면 대학을 규제하는 새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과학인재를 불러모으기 위해 일찍부터 법 제도를 정비했다. 과학인재의 75%가 이민자 출신일 정도로 개방적인 정책을 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카드(영주권)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강화를 위한 미국 이민 개혁법’을 내놓으면서 과학기술 인재의 미국 유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도 미국 남부 국경을 보호하고, 불법 입국을 막을 방벽을 쌓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침략하도록 부추긴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6월에도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그린카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뒤집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트럼프 집권하면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이전 정책을 반복할 것을 우려하며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인재전략이라는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길 원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국경 수호 의지를 밝히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하려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 이른바 ‘아메리칸 드리머’가 미국에 남도록 돕는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해리스 후보 어머니인 샤말라 고팔란 해리스 박사도 인도에서 이민을 온 뒤 자메이카 출신과 결혼한 이민자 출신 연구자라는 독특한 배경이 있다.
 과학자들은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학계와 산업 연구소에 외국 과학자를 채용해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이 고숙련 이민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미국과학공학의학한림원(NASEM)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졸업생을 배출하려면 최소 한 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정책, AI 정책에선 차이, 인재 육성은 한 목소리
 미 대선이 끝나면 미 과학계의 다음 눈길은 백악관 과학정책실(OSTP) 수장에 쏠린다. 미 대통령을 보좌하며 미 과학정책을 총괄하는 OSTP실장은 ‘대통령의 과학자’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OSTP 운영에 대한 해리스와 트럼프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전통적인 민주당 후보 답게 OSTP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도 평소 반과학적인 평판과 과학정책 총괄할 OSTP 수장 임명이 늦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의 존경을 받는 기후학자인 켈빈 드로게마이어 박사를 앉히면서 과학계의 우려를 불식했다.
 두 후보 진영은 아직 집권 시 OSTP실장과 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미 과학계는 최근 추세를 보면 AI가 정책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컴퓨터 전문가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강경한 대(對)중국 정책을 펴고 있다. 두 나라는 한때는 핵심 인재를 주고 받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의 과학기술이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내 대학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인사들을 활동을 적발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양국간 과학 외교의 상징이자 지난해 8월 만료된 미중 과학기술협정이 연장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이언스는 많은 미국 과학자들이 트럼프와 해리스가 모두 개방성보다 중국을 무력화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해리스 후보는 군사 외교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상호 교류를 이어 나가는 타협점을 찾고 있다. 민감한 기술은 보호하되 중국과 관계를 끝내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해리스는 중국의 위협을 느끼는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 23명은 지난달 중국 공산당(CCP)을 표적으로 명시한 법안을 공화당 의원들과 통과시켰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두 나라 협력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우선’이라는 철학에 따라 더 많은 대중국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미국의 주요 과학 기관에서 중국 출신 박사후 연구원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국은 어느 때보다 인재 육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은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자 이듬해 과학교육을 개선하고 더 많은 STEM 분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방위교육법(NDEA)를 내놨다. 미국과학공학의학한림원(NASEM)은 최근 STEM 인재의 국가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두 번째 NDEA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는 차세대 교육 강화에선 기본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8년도 기본 교육에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한 계획을 내놓은 일이 있다. 미 교육계는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승리하면 이 계획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리스 역시 과학 교육이 국가 표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해리스는 STEM 기회에 대한 형평성 증가에 더 중점을 두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수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계는 누가 이기든 2022년에 출범한 민간 부문 이니셔티브인 STEMM(과학기술공학수학의학)이라는 확장된 인재 양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의 발전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출 것인지 더 속도를 낼 것인지 문제도 이번 미 대선의 관심거리다. 해리스 후보는 부통령으로 일하며 AI 확대에 깊이 관여했다. 해리스 후보가 대선에 이기면 AI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가드레일’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과학자들은 트럼프가 개인정보를 희생하면서 AI를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이 급진적 좌익사상을 강요한다며 폐지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버락 오바마부터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 대통령의 주요 AI 정책은 많은 영역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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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4월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일일 브리핑에서 미 감염병 관리 최고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소장의 연설을 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chosunbiz/20241029144319910wqml.jpg" data-org-width="5000" dmcf-mid="6j3ojqA8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chosunbiz/20241029144319910wqm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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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4월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일일 브리핑에서 미 감염병 관리 최고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소장의 연설을 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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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과학계, 트럼프 집권은 과학계 불안 증폭
 해외 과학계도 이번 미 대선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개방과 협력 정신으로 75년간 성장한 미국의 과학기술의 패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처는 28일(현지 시각)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지해 온 과학적 우위에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번 미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와 새로운 연방 상하원 의원 모두 미국 과학이 계속 번창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미국 과학계가 두 후보의 공통점을 많이 찾는 것과 달리 해외 과학계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과학계에 미칠 변화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강경한 연설과 발언에 주목하며 미국의 과학이 트럼프를 견제하는 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기후 기업을 육성하는 인플레이선감축법(IRA)만 해도 트럼프가 집권하면 당장은 뒤집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론 폐지될 것으로 평가한다. 트럼프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학자와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수만 명의 연방 직원의 직위를 재분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네이처는 과학계가 트럼프의 ‘반기후정책’이 전 세계가 추진하려는 기후 감축과 같은 기본 전제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후보가 2021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보여준 법과 증거에 대한 존중심의 부족은 장기적으로 과학자와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전 세계적으로 과학에 더욱 불안정한 효과를 가져오고 많은 과학에 관심이 없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과학협력을 강화하는 한국도 미 대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17일 ‘미국 대선후보 과학기술혁신 분야 공약 비교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규제에 당장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축소, 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투자전략 조정과 배터리 원료･소재 정책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Science(2024), DOI: https://doi.org/10.1126/science.zbbyifs
 Nature(2024), DOI: https://doi.org/10.1038/d41586-024-0341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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