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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발언권 제지 당한 최수진 의원, ‘위원장 발언권 제한 남용방지법’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07: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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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EeHLHEoU">
          <p dmcf-pid="G6Fl6W6FA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마음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BWDBOBWc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수진 의원(국민의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daily/20241029073149939uxkc.jpg" data-org-width="603" dmcf-mid="WBcMYiYc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daily/20241029073149939ux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figcaption>
          </figure>
          <p dmcf-pid="Xf5Ifvf5g3" dmcf-ptype="general">최근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수진 의원의 의사진행 내용을 문제 삼아 발언권을 박탈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p>
          <p dmcf-pid="ZDxzD9DxjF"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질의 시간의 20%를 차지했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분석을 내밀며 “모니터단도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지적했다”고 최 위원장을 겨냥했다. </p>
          <p dmcf-pid="56Fl6W6Fo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격앙된 모습으로 “갑질이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라”며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 노트북에 ‘최민희 위원장은 발언권을 보장하라’는 항의 피켓을 붙이기도 했다. </p>
          <p dmcf-pid="1sdKs4sdN1" dmcf-ptype="general">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현행 국회법은 위원장이 회의 중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경고 또는 제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따르지 않는 위원에게는 발언 금지를 할 수 있다.</p>
          <p dmcf-pid="t1mn1N1mo5"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켰으며, 국회 질서 유지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FRf3N7NfkZ"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155조(징계)에서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음을 지적하며,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p>
          <p dmcf-pid="3yOoFAFOoX"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핵심 권한으로, 상임위원장이 부당하게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주 내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02uWRZRuAH"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의힘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별도의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p>
          <p dmcf-pid="pFYwbIbYAG"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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