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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구속 상태로 항소심…29일 첫 공판[이슈S]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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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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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wAnxpo9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유아인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spotvnews/20241028194006237arbe.jpg" data-org-width="900" dmcf-mid="VOwNJqA8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spotvnews/20241028194006237arb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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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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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8jLMf5e7vw"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공판이 29일 시작된다. </p>
          <p dmcf-pid="6AoR41dzWD"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p>
          <p dmcf-pid="Pcge8tJqlE" dmcf-ptype="general">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유아인은 항소심 공판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속 기한을 각 2개월씩 2차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p>
          <p dmcf-pid="Qcge8tJqCk" dmcf-ptype="general">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대마수수, 대마습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p>
          <p dmcf-pid="xkad6FiBTc" dmcf-ptype="general">항소심 공판에서는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물론 무죄 판결을 받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검찰과 유아인 측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yod6KGQ0TA" dmcf-ptype="general">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무죄가 선고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p>
          <p dmcf-pid="WgJP9HxpWj" dmcf-ptype="general">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 측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처방전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법리 오해 주장을 이어갈 것을로 전망된다. </p>
          <p dmcf-pid="YaiQ2XMUhN" dmcf-ptype="general">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p>
          <p dmcf-pid="GJxVzT41la" dmcf-ptype="general">앞서 유아인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헤어몬(김우준)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HiMfqy8tTg"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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