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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에 '접속차단'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7:20: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대방에 불안감 주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DBuSVZU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8HJMUg27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EWS1/20241028172040758pcoe.jpg" data-org-width="1400" dmcf-mid="7Ka01mzT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EWS1/20241028172040758pc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6XiRuaVF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글 6건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p>
          <p dmcf-pid="bA9OwMSg7n" dmcf-ptype="general">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3월부터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돼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의 신상은 '참의사 리스트', '감사한 의사', '응급실 부역' 등의 이름으로 유포됐다.</p>
          <p dmcf-pid="Kc2IrRva3i" dmcf-ptype="general">방심위 통신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 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한 것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p>
          <p dmcf-pid="9kVCmeTNF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접속차단 의결했다.</p>
          <p dmcf-pid="26XiRuaVud"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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